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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S유치원장, 수업료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 횡령한 협의 첫 변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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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 S유치원장, 수업료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 횡령한 협의 첫 변론 열려

변론 지켜본 학부모들 “판사가 사건내용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재판.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이고, 기본 사유재산이라지만 유치원은 교육시설 재판. L원장이 4년간 6억 2000여만원 해먹었으면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도 아이들 굶긴 것” 분통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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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3개로 유치원생 93명에게 계란 국을 끓여준 경산 S유치원장 L씨의 첫 변론이 지난 2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계란 3개로 유치원생 93명에게 계란 국을 끓여준 부실 급식과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S유치원장의 첫 변론이 지난 2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경산시 S유치원 사건당시 학부모들 10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제6형사단독 양상윤 판사가 S유치원 원장 L씨의 변호인에게 대출금이 건물 값이냐는 질문에 “신축할 때 생긴 건축비 때문에 생긴 채무들을 원리금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며, 개인유치원의 경우 차용이 불가능하기에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교비가 일부 사용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교비 6억 2000여만원 중 반환은 얼마나 됐냐는 판사의 물음에 변호인은 “초반에는 이자위주로만 금융기관에 반환을 했고, 중간에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척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대부분 갚지 못했고 이자부분만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회복은 경산교육청에서 재판이 끝나야 반환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들었다”며 “유치원은 현재 휴원 상태로 폐원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고발한 건이기에 사건이 마무리가 돼야만 폐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답변하고 마무리 됐다.

 

이날 심리를 지켜본 한 학부모는 “황당한 것이 경주 캠프비용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장에 1인당 1만 9000원씩 입금해주고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돈을 근거가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은 교육청 감사를 통해 L원장이 횡령한 부분이 밝혀진 여러 가지 중 하나에 대한 정산 이었다”며 “현재 6억 2000여만원이 나온 것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된 횡령에 대한 금액인데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갑자기 유치원 문을 닫음으로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모 씨는 “오늘 심리를 지켜봤을 때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건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에 이익은 개인이 가져야 된다고 변론을 하던데 변호사도 비영리 재단에 대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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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MBC방송 PD와 CKN뉴스 김도성 기자와 공동취재 당시 S어린이집 조리사와 인터뷰 방송 영상.(사진=MBC방송 자료)

 

그러면서 “개인사업자라고 하지만 비영리 법인이고, 기본 사유재산이라도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다”며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적어도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재판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교육시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이해가 없이 어떻게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재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재판을 볼 때 6억 2000여만원에 대해 어떻게 분배해 배상을 할 것인지 대한 대응책은 전혀 준비가 없고, 만약 이것을 돌려주지 않을 때 원장을 어떠한 식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는 어떠한 식으로 변제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변호사는 대출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갚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원장이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지원금으로 이자를 갚고 있다는 예기지 개인적인 채무를 우리가 왜 신경을 써줘야 하냐. 교육시설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얼 혀 있으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얼마나 서로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된 것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는 유치원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시설이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재판이 시작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에 다음 심리에 변제가 된다면 원장은 무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황당해 했다.

 

그는 “어떠한 것이 교육청의 돈이고, 어떤 것이 학부모 돈인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며, 변제가 된다한들 아이들은 이미 밥을 다 굶었고, 유치원에 연간 2~3억이 지원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억 2000여만원을 해먹었다는 것은 기본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알뜰하게도 굶겼다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S유치원을 개원해서 처음에는 원생들이 많지 않아 연간 지원한 예산이 연간 2~3억 정도였으나 2017년~2018년에 들어 3억~4억 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인데 교사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6억 이상을 챙겼다고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안 먹였으면 6억 2000여만원을 해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울먹였다.

 

또, “사건이 나고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밝혀낸 금액이 6억이 넘는데 처음 교육청 감사에서부터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서도 원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6억 2000여만원 이상이 밝혀졌으면, 인 여분의 다른 금액이 더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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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MBC방송 PD와 CKN뉴스 김도성 기자와 공동취재 당시 S어린이집 조리사는 인터뷰에서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고 말했다.(사진=MBC방송 자료)

 

 이어, “학부모들이 여러 건의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나 법적조치를 취해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 사건에서 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을 하루 종일 안 먹였으면 그게 아동학대가 아니고 과연 무엇인지, 모든 시발점은 급식인데 돈을 6억 이상 아껴가며 아리들에게 밥을 새들의 먹이만큼 줬는데 그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운영에서 원장도 수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것들과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다 하지 않고 그래놓고도 뻔뻔한 게 원장이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는 이 사람이 이 많은 금액을 해먹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해봐야 한다”며 “만약 6억 2000여만원에 대해 변제를 했다 치더라도 이미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달에 열리는 심리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1차 심리를 지켜보고 나오면서 학부모들은 원장 L씨를 향해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법정입구에서 기다렸고, 원장 L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 정문으로 나오려다 나오지 못하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있다가 판사가 다니는 통로를 통해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말 경산시 S유치원의 조리사가 “최근 유치원 원아들에게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 고 ‘경산맘카페’에 올렸다.

 

이 글을 본 nsp뉴스에서 최초로 보도하게 되면서 알려졌고, 각 방송국에서 취재협조 요청이 들어와 공동으로 취재가 시작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며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경산 S유치원 L씨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원장 L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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