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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살인사건 50대 무죄, 강압에 의한 부실수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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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도 살인사건 50대 무죄, 강압에 의한 부실수사 의혹 제기

청도군 매전면 A씨의 집에서 3명이 함께 술 마시다 식칼(30cm) 칼날(20cm)로 찔러 B씨 살해,
A씨의 국선변호인 “A씨는 5년 전 다리 수술해 다리를 구부릴 수 없는데 꿇어않자 B씨의 옆구리 찔렀다는 경찰.검찰 증거 인정할 수 없다” 주장
판사 “살해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무죄판결,
식칼에서 A씨, B씨, C씨 3명 모두의 DNA 검출 범인 없는 살인사건...범인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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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9일 청도군 매전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판사)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청도군 매전면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친구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칼로 찌를만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A씨가 B씨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B씨의 사망을 발견한 후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B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던 C씨의 진술(A씨가 B씨를 찔렀다는 내용)은, C씨가 범행신고나 B씨의 구호를 위한 119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도구인 칼을 가지고 집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던 나무에 꽂아둔 점, C씨는 동네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119에 '다리가 아프니 자기 집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하고 119 구급차를 타고 범행현장을 떠났다.

 

이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점, C씨는 수사기관에게 “A씨가 무릎을 꿇어앉고 B씨의 옆구리 쪽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과거 교통사고로 왼쪽다리의 수술을 받고 장애가 남아 다리를 구부리거나 꿇어앉기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행도구 칼에서는 A씨, B씨, C씨 모두의 DNA가 검출됐다.

 

앞서, A씨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다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해자 B씨(남, 50세)은 C씨와 약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종종 만나 술을 마시던 사이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B씨 및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B씨가 “다리도 병신인 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을 꺼내들고 B씨를 위협하며 욕설을 했다.

 

이에 B씨 또한 욕설을 하며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는 취지로 A씨에게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마주 앉아 있던 B씨의 복부를 찌르자 이를 피하던 B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허리 부분(복부 대정맥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협의를 받았다.

 

A씨는 다음날 22일 오후 1시 금천면 동곡리 단란주점 K씨에게 전화해 술값을 줄 겸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고, 김 씨를 만나 “C씨가 B씨를 죽이고 도망갔다”며 “시체를 유기 하겠다”고 말해 K씨는 “니가 죽인 것도 아니면서, 시체까지 유기하면 너의 인생을 끝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설득시켜 A씨를 청도군 매전면 매전파출소로 태워줬고,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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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진구 3명이 술을 마시다 주방 서랍에 있는 식칼(30cm) 칼날(20cm)로 B씨를 살해한 현장.(사진=김도성 기자)

 

이번 사건을 무죄로 이끈 오동현 대구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A씨는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씨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A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는 A씨가 법정에서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고, A씨에 대한 각 경찰 A씨의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A씨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A씨가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실황조사서(증거기록 279쪽) 중 A씨의 진술기재 및 범행재연 영상’은 A씨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중 C씨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중 C씨의 진술기재, 검시조서 중 C씨의 진술기재, 각 실황조사서 중 C씨의 진술기재 및 범행재연 영상은 A씨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그 소환장이 15회나 폐문 부재로 송달불능 됐고, 검사가 C씨의 주거지 및 그 모친의 거주지까지 소재수사지휘를 했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변론했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판결 요지로 “A씨가 자기 집에서 피해자 B씨, 목격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A씨가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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