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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립학교법위반 등 혐의 경산 S유치원장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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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지방법원, 사립학교법위반 등 혐의 경산 S유치원장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사립학교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양형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규모가 6억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한 보조금의 액수 2000만원 초과한 점” 들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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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S유치원’은 S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을 별도의 ‘S유치원’ 명의로 관리하며 횡령하고,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총 1122회에 걸쳐 별도의 4개 계좌로 관리하던 교비회계 수입 합계 5억 9517만 3781원을 이씨의 개인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등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사진=김도성 기자)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양상윤 판사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협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54,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2월 25일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S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사립학교인 S유치원의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을 별도의 ‘S유치원’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로 관리했다.

 

또, 지난 2014년 7월 8일 이 씨의 유치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중 139만 460원을 S유치원 신축과정에서 이 씨가 부담하게 된 개인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총 1122회에 걸쳐 별도의 4개 계좌로 관리하던 교비회계 수입 합계 5억 9517만 3781원을 이씨의 개인대출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등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다.

 

그런가하면 이 씨는 지난 2016년 3월 8일 경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교사인건비’ 명목으로 120만원, ‘엄마품돌봄운영비’ 명목으로 280만원, 합계 400만원의 보조금을 ‘S유치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해왔다.

 

또, 지난 2016월 3월 9일까지 개인대출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그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2093만 5000원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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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29일 사립학교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협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54,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이 씨의 범죄사실 해당법조는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전출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양형이유로 “이 사건 범행은 이 씨가 교비회계의 자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립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약 6억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가 횡령한 보조금의 액수도 2000만원을 초과 한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이씨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의 피해원생들의 학부모들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이 열렸고, 이  씨는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부모들은 판결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미영 학부모대표 재판을 지켜보고 “일년이 넘어 1심 재판이 열렸다”며 "구속을 선고하는 순간 아이들과 엄마들이 그동안 받은 상처에 비해 다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 하며,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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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S유치원의 조리사가 “유치원 원아들에게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며 ‘경산맘카페’에 올리면서 알게되 학부모들은 경사교육청, 경산시청, 경산경찰서를 돌면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사진=김도성 기자)

 

이어,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형량이 줄어들어 학부모들이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원장은 따끔한 법에 심판으로 제대로 반성하고 나와야 한다”고 심정을 고백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재판을 기다렸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원장이 욕심만 부리지 않고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이들도 좋은 유치원으로 추억을 남겼을 것이다” 며 “유치원을 상대로 싸와온 결과가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아 다행라고 생각 한다”며 정대표는 눈물로서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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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카페에 올라 온 글을 본 김도성 기자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세상에 알려 각 방송사마다 취재 경쟁을 벌이며 확산된 사건이다.(MBC 아침발전소 화면 캪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말 경산시 S유치원의 조리사가 “유치원 원아들에게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주기위해 1kg 돼지고기 2봉지를 요리하려던 중 1봉지에서 썩은 냄새가 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원장은 삶아보라고 했고, 삶았으나 내가 먹어봐도 역겨웠다”며 ‘경산맘카페’에 올렸다. 

카페에 올라 온 글을 본 김도성 기자가 유치원을 찾아가 취재한 끝에 최초로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더욱이 원장 이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부실급식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경산시로부터 보조금 회수명령, 원장자격 박탈, 어린이집 폐쇄조치가 있었던 것도 들어나 상습적으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어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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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학부모들이 경산시청,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를 돌면서 릴레이 시위가 시작되고 사건이 확산되자 결국 경산시청에서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미영 학부모대책위원장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도성 기자)

 

그러나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이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경산 S유치원 원장 이 씨를 지난해 불구속 기소했다. 

 

원장 이 씨는 경산교육청을 상대로 횡령부분은 모두 회수해 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1년이 지난도록 재판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학부모들을 찾아와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또,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비와 원생들의 캠프비용 등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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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S유치원의 원장의 경우 이 사건에 앞서 어린이집을 할 때도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다 덜미를 잡혀 결국 폐쇄된 전적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산시는 4년이 지나서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 때서야 어린이 집을 폐쇄 시키는 조취를 내렸다.(사진=김도성 기자)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 씨는 “판사의 판결이 끝나고 법정 구속되는 사실을 알게 된 원장이 매우 놀라는 모습을 봤다”며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본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아이들을 상대로 그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만큼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행동 이었다”고 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습적으로 수년간에 거쳐 6억원 이상 정부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급식을 제공 해가면서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으로 원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점을 비해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작은 판결을 한 것으로 확산된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구속한 판결 아니냐”며 "밝혀진 금액만 6억이 넘는다면 안 밝혀진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한다.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는 형량이다" 고 판사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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