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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망신 준 文 정부,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美 인권보고서 ‘부정부패 사례’ 이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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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의 현장출동

국가 개망신 준 文 정부,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美 인권보고서 ‘부정부패 사례’ 이름 올라

▶美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 부정부패 사례 문재인 정부 정치인들 줄줄이 언급, “공무원 가끔 부패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아” 전 세계인들 보는 인권보고서 이름 올린 이들로 국가적 개망신 준 사람들 처벌커녕 오히려 보호 나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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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36쪽 분량에는 “한국은 공무원 부패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됐다”면서 “공무원들은 때때로 부패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impunity).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로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저지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실명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여권 인사들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차별과 사회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진단한 사실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입수한 36쪽 분량의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공무원 부패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법이 효율적으로 적용됐다”면서 “공무원들은 때때로 부패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impunity).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는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부패'라는 세부 항목에서는 “현재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정경심)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패 혐의는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함께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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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해 7월 29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경제가 폭망길에 접어들고 수출길이 꽉꽉 막혔다니까 이 정권이 이제는 전매특허인 성범죄를 오세아니아로 수출하네. 하기야 이 정권이 잘하는 것은 오로지 더불어 더듬는 것뿐이지. 추잡한 정권, 성범죄 정권, 비열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이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제명됐다”고 적었다. 10쪽에 달하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문제를 다뤘다.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은 중요한 사회 문제였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성희롱 혐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다뤘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선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다. 또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를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여비서가 부서를 이동한 뒤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기술했다.

 

또 “전 비서는 박 시장이 사망한 뒤 입장문을 통해 박 시장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냈으며, 집무실에 연결된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시점까지 언급하며 혐의를 상세하게 적었다. 해당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고소인 측 변호인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까지 담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인한 뒤 사임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주뉴질랜드 대사관 고위 외교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가 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2018년 해당 외교관을 1개월 감봉 처분하고 필리핀 공관으로 내보냈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서울로 불러들였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뉴질랜드인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증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뉴질랜드 외교관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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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사진 좌측),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김홍곤 외교관(사진 중앙), 아동 성 착취물 n번방 사건 조수빈(사진 우측).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인들이 볼 것이다.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로 인해 국가적 망신은 물론 국가 간의 외교에도 작용 된다.

 

외교관 B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일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나라의 이미지에 심각한 망신을 준 외교관 B씨에게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했다.

 

당시 뉴질랜드 경찰도 지난해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측 사법공조 절차에 따른다는 방침도 없었고,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정부가 국가 망신을 만들어 낸 사건이다.

 

이러한 외교관 비위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도 지난 8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는 행정직원이 현지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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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현지 시각) 한국 외교관 A씨가 주(駐)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외교관은 주재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재신다 아던 총리도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실망을 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짚었다. '아동' 항목에서 여성과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생산하고 공유한 'n번 방 사건'과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하고 다크 웹에서 유통한 손정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인들이 볼 것이다.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로 인해 국가적 망신은 물론 국가 간의 외교에도 작용 된다. 한국인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을 때 애꿎게 현지인에게 화풀이 당하는 건 덤이다. 이러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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