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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독재 행정, ‘패러글라이딩 폐쇄’...자신들 불법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덤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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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의 현장출동

청도군수 독재 행정, ‘패러글라이딩 폐쇄’...자신들 불법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덤탱이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청도군이 1990년 장비 동원 개발 ▶2차 1997년 10월 19일 김상순 전 군수배대회 때 확장, 좁은 진입로 확장 ▶사실 파악 못 한 공무원은 폐쇄에만 초점 맞춰 협회 범법자 취급 덤탱이 씌우기 ▶공유재산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 원상복구 명령서 3차례 발송 협박...이승율 군수 독재 행정이 부른 결과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청도군이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군 소유 공유재산(야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몰아세우며 지난 1월 폐쇄조치 했으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처음부터 청도군이 ‘불법’으로 개발해놓고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덤탱이를 씌워가며법적 행정절차까지 무시해가며 폐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청도군은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김일두 회장에게 “청도군 산 3-1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무단 이용 및 점유해 원상을 훼손했다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원상복구치 않을시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강제철거 조치하겠다”는 명령서를 3차례에 거처 발송하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담당을 맞은 부서는 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허가를 내준 부산항공청으로 공문을 보내 ‘활공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청도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활공장은 청도군 소유 공유재산이며,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시실 또한 드러났다. 이에 부산항공청은 ‘활공 허가’를 취소하고 패러글라이딩 협회 김일두 회장에게 통보됐다.

 

그러나 청도패러글라이딩은 지난 1990년 활공장을 처음 개발할 때 청도군에서 장비(포크레인)를 동원해 개발했고, 2차로 1997년 10월 19일 김상순 전 군수배대회를 앞두고 청도군에서 장비를 동원해 더 넓게 확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패러글라이딩 폐쇄에만 초점을 맞춰 협회를 마치 범법자로 취급하며 몰아갔다.

 

담당 공무원들의 덤탱이 씌우기는 이뿐 아니다.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생기고 처음 회원들이 활공장을 오를 땐 진입로가 좁아 걸어서 활공장까지 올라다녔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진입로 또한 청도군에서 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확장해 비포장도로로 만들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들의 이러한 실수는 이승율 군수의 ‘고집’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당 공무원은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이 없다고 주장해 ‘개인정보법’를 우려해 주소와 이름만 확보해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믿지 못한 공무들은 회원들에게 확인 전화까지 해가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는지조차 모르고, 담당과장 박 씨가 팀장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팀장은 마을 이장과 귀뚜라미보일러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확인 전화를 한 사실을 시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확히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활공1.JPG

 

지난달 25일 저스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공무원이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과장 박 씨는 “그게 무슨 불법이냐”고 답변을 했다. 명색이 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모르면서 과장 자리에 있냐고 묻자 “모욕적인 발언이다”고 했다. ‘모욕적인 발언’은 알면서 왜 ‘개인정보 보호법’은 왜 모르냐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다.

 

이들은 또 착륙장 기준이 3000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건 '산림레저스포츠 단지'를 만들 때 필요한 매뉴얼이다. 이는 청도군에서 문경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나 보령 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 같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에서 투자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30년이나 된 청도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도 몰랐던 담당과장 박 씨는 “‘보전산지’라서 안된다”며 “준보전산지를 구해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명색이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반인에게 ‘준보전산지’를 구해오라는 것이다. 저스트저널에서 "본인들이 산림담당 부선데 당신들이 어느 산이 '준보전산진지' 확인해 제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아무런 답변조차 못 했다.

 

이들은 어떻게든 폐쇄조치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패러글라이딩협회가 불법을 했다고 하다가 착륙장을 청도군이 만들었다고 하자 할말이 없자, 3000평의 착륙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 3000평을 임대해 오겠다’고 하자, ‘보전산지’라서 안된다고 주장하며 ‘준보전산지’를 구해오라고 하면서까지 공무원이 불법을 서슴치 않고 저질러 가며 어떻게든 꼬투리 잡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영역했다.

 

이들의 이러한 불법은 이승율 군수의 ‘고집’이 불러온 결과다. 지난해 5월 26일 이승율 군수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추락사고현장에서 현재 감사계 팀장에게 폐쇄를 시시했다. 조종사의 시신 수습도 안 된 상태였고,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며, 조종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폐쇄조치부터 지시하는 것을 저스트저널이 현장에서 목격했다.

 

청도패러글라이딩의 역사는 30년이나 됐다. 전직 김상순 군수배대회까지 열린 역사를 이승율 군수 독단적으로 폐쇄했다. 군수는 그 누구와 논의나 군민들의 여론조차 들어보지 않았다. 더군다나 패러글라이딩 전 세계 챔피언도 청도에서 거주한 고(故) 이수야 씨고, 현재 국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종 씨도 청도군 거주자며, 패러글라이딩 회원 수십 명 또한 청도 거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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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월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폐쇄조치 했다. 이곳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 산악자전거 동호회, 일반 등산객, 사진작가 등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을 사전고지, 공고문,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할 절차마저도 완전히 무시한 채 패러글라이딩 협회 김일두 회장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 통보로 폐쇄했다.(사진=김도성 기자)

 

아무리 군수라 할지라도 패러글라이딩 폐쇄가 답인지, 패러글라이딩이 존재함으로 청도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무시됐다. 지하엔 와인터널, 지상엔 레일바이크와 루지, 해상엔 운문댐 하류보(바나나보트), 공중에는 패러글라이딩이 하늘을 나는 등 육.해.공 고루 갖춘 4개를 관광상품으로 묶어 상품화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었건만 군수의 ‘고집’으로 폐쇄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도군은 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판판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청도패러글라이딩은 30년간 10원짜리 하나 지원도 없이 평일 100명, 주말 250~3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전국에서 상승기류가 최상위 급의 패러글라이딩 타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유명한 장소다. 관광객들은 식당, 카페, 펜션 등을 이용하고 있어 효자관광 상품인데 말이다.

 

이승율 군수는 고집불통, 소통부재, 독재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라 해야 정확할 것이다. 청도패러글라이딩협회 김일두 회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조종사 추락 사고 후 2개월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이승율 군수에게 5차례나 거쳐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마저 받아주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사고가 났기에 군수에게 사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래놓고 공무원들은 저를보고 군수에게 사과도 한번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과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과하냐”면서 “올해 들어서도 사과하려고 면담 신청을 2번이나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놓고 패러글라이딩활공장의 모든 일을 협회가 했다고 뒤집어 씌웠고,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패러글라이딩 폐쇄로 결론 내고 대응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저스트저널이 지난 1월 말 패러글라이딩 문제를 짚고 나서자 비서실장은 김일두 회장에게 “언론을 왜 개입시키냐”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 저스트저널에서 군수 면담을 신청하고 나서자 그때 서야 마지못해 패러글라이딩 협회장을 군수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 군수는 사과를 받은 후 담당부서와 잘 해보라고 해놓고, 담당 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써가며 포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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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러글라이딩 초대 챔피언 고 김수야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산맥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을 하기 위해 히말라야산맥을 오르다가 안타깝게 ‘고산병’으로 숨졌다.(사진=김도성 기자)

 

저스트저널에서 면담을 신청하자 비서실장은 공보계에 “면담 신청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패러글라이딩 문제라는 것을 알아낸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분리한 면담은 거부하는 게 군수의 소통방식이라는 것이다. 면담 날짜를 잡아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서실장은 “군수님 기분 좋을 날 말하겠다”고 답변해 군수는 본인 기분에 따라 행정을 펼친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

 

경주시와 청도군 지자체장의 마인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도에서 조종사가 추락해 숨진 날 경주에서도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경주는 일주일 만에 경주활공장은 운영됐다. 경주시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 착륙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청도는 왜 폐쇄해야 하냐고 묻자 조종사 사망으로 위험하다던 담당과장 박 씨는 이제 와선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어설픈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

 

청도군은 조종사가 숨진 사건으로 위험해 패러글라이딩을 폐쇄한다고 했었다. 저스트저널이 청도경찰서에 3년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연간 13명~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3명으로 볼 때 30년이면 390명이다. 패러글라이딩 30년 만에 1명과 비교할 때 도로의 위험률이 380배가 더 높다. 군수는 도로부터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만 찾는 곳이 아니다. 산악자전거 동호회, 일반 등산객, 사진작가 등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이다. 청도군이 활공장을 폐쇄하려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전고지, 공고문,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도군은 김일두 회장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 통보로 폐쇄했다. 법적인 절차로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다.

 

군민들의 공간을 개인 회원에게 행정명령으로 군수가 독단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행정 기본법상으로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대구, 경북, 경남 등에서 찾는 동남권에서 가장 큰 활공장이다. 폐쇄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논의했어야 한다. 결국, 군수의 ‘고집’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바람막이를 해준다는게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결과를 만들어 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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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원정산에 위치한 청도패러글라이딩활공장은 지난 1990년 초 청도패러글라이딩 회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국내 유수의 활공장보다 우수해 90년대와 2000년 전국대회장으로 많이 사용됐으며 지난 1997년~1999년 청도군수배 패러글라이딩대회도 열렸다. 매년 500여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청도의 하늘을 수놓으며 청도활공장의 우수함을 전국에 알렸으며, 현재 국가대표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사진=김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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