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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자 ‘보상금 0원’, 결혼 안한 외국인도 지원...누가 나라 위해 목숨 걸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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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천안함 생존자 ‘보상금 0원’, 결혼 안한 외국인도 지원...누가 나라 위해 목숨 걸겠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韓 국적 자녀 양육 외국인 한부모도 지원대상에 포함 ▶천안함 생존자들 위로금은 천안함재단서 시민들의 활동으로 모인 돈 중 500만 원씩 받은게 전부...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0원. 치료비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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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33명이 전역했고,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는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등록자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났다. “내가 죽으면 해결될 것 같다” 병원비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천안함 생존자,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0원. 치료비 지원 또한 모두 개인 부담이었다.(사진=신은총 하사 페이스북)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다문화가정의 한부모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 신은총 하사의 국가 보상금 0원. 치료비 지원 또한 모두 개인 부담이다.

 

여성가족부가 6일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결혼했거나 하지 않은 외국인도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후속 조치로 다문화 한부모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 일부 과제에 포함돼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가족 정책을 통일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이나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상황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여가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년 한부모 양육비는 5세 이하 자녀 기준 월 10만원, 만 6~17세는 월 5만원이다.

 

그러나 천안함 생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만든 천안함재단에서 시민들의 활동으로 모인 돈 중에 각자 500만 원씩 받은 것이 전부였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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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들 모습, 천안함의 병기병장 오승탁 상사는 “사고 순간 지하 2층의 격실에서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에 떠오르고 정전이 됐다”며 “귀가 아플 정도의 폭발음이 났으며 ‘펑’하는 순간에 배가 90도로 기울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상당수가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과 달리 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올해로 천안함 폭침 11주기다. 천안함 폭침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생존자들의 고통은 현재 여전히 진행형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33명이 전역했고,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는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등록자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났다. “내가 죽으면 해결될 것 같다” 병원비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천안함 생존자,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0원. 치료비 지원 또한 모두 개인 부담이었다.

 

생존 장병 중 신은총 하사의 사연은 특히 안타까움을 더한다. 당시 가장 크게 다쳤던 신 하사는 허리가 부러졌음에도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수술을 받으려면 전역을 하고 군 병원을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후, 전역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수술 시기를 놓쳐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다. 그는 매일 마약류의 처방전으로 버텨야 했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겪고 있다. CRPS는 외상이나 수술 등의 원인으로 손상을 입은 후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진 바 없다. 신 하사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병원비만 수천만 원을 쓰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까지 그의 병수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병원비는 고스란히 빚이 되고 말았다.

 

그때까지 신 하사가 지원받은 병원비도 0원이었다. 2019년부터 그나마 보훈처의 전문위탁병원 제도를 알게 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매달 나오는 135만 원으로는 그간 밀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신 하사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고, 해군이 되자 월급을 모아 부모님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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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은 누구 소행인가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얼마나 자식을 잃은 한이 묻어 있는 질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김정숙 여사의 눈빛은 민망할 정도였다. 그 뒤로부터 친문 네티즌들의 공격이 잇따랐다.

 

그런 아들이 제대를 앞두고 사고를 당한 후 고통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니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졌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병원비도 이 가족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신 하사는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 내가 죽으면 해결될 것 같다”라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의 사연은 EBS ‘나눔 0700’을 통해 소개됐고, 최근 천안함 폭침 11주기를 맞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에는 빚에 허덕이는 천안함 생존자들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입대를 앞둔 남동생을 뒀다는 청원인은 신은총 하사의 사연을 언급하며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사회에 내몰아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째서 병원비를 피해받은 당사자가 내는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저 필요할 때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가벼운 목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이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이라며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픈 장병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과연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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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보도에서도 장례비가 일반기준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장처럼 치러졌기 때문이다. 일실수익은 배상을 할 때까지 해마다 기준금액이 올라니까 증액분을 산정해주는데 이 증액산정분 때문에 제 산식보다 조금 높은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학생들의 유가족은 최초에 8억 900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데, 이는 국민성금이 3억 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여행자보험이 1억 원, 이렇게 4억원이 더 지급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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