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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죽어 마땅·어떤 처벌도 받겠다” 정인이 양모 때늦은 눈물...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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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죽어 마땅·어떤 처벌도 받겠다” 정인이 양모 때늦은 눈물...검찰 ‘사형’ 구형

▶검찰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반인륜적’ 중대한 범죄”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모 정 씨에게 ‘사형’ 선고해달라. 양부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구형

양부모.JPG
검찰이 14일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양모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 두사람 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딸에게 무릎꿇고 사죄한다. 저는 죽어 마땅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태어난지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반인륜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 장씨가 14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같이 자책하며 때늦은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다음으로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장씨와 동일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다”고 역설하며 “장 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 ‘정인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 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어린 ‘정인이’는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저항도 반격도 못 했다”고 밝혔다.

 

또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이 이어가는 게 전부였다.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지옥과 마찬가지인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고 무서워했겠냐”라고 강조했다.

 

멍자국.JPG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 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부인 안씨가 양모 장씨의 학대를 부추기거나 가담한 정황이 법원에서 공개됐다. 구속된 장씨와 달리 안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양부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부추긴 정황이 담긴 지난해 3월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다.

 

장씨: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

안씨: '짜증이 느는 것 같아'

 

정인이를 귀찮게 여기는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나왔다.

장씨: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

안씨: '귀찮은 X'

 

정인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장씨의 말에 안씨는 굶기라는 답장을 하기도 했다.

장씨: '지금도 안 처먹네'

안씨: '온종일 굶겨보라'

 

정인이가 콧물을 흘리는데도 두 사람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장씨 본인만 약을 먹겠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도 있다.

장씨: '얜(정인이)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 나는 머리 아파서 약 먹으려고'

안씨: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 자기는 먹고 자요'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장씨와 안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번거롭다는 투로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안씨: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에는 장씨와 안씨는 친딸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거나, 이웃과 어묵 공동구매를 논의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지인에게 ‘부검 때문에 문제없게 기도 부탁드린다.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우는.JPG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송되자 재판내내 법원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이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외치며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양부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인이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장씨의 육아일기가 애정의 ‘증거’라는 주장했다. 장씨의 육아일기에는 '1월 13일 둘째가 너무 예쁘게 웃어줘서 감사하다', '3월 6일 이유식을 잘 먹어 감사하다', '9월 9일 예쁜 두 딸이 사랑스러워 감사하다', '10월 5일 아이에게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나를 칭찬한다' 등이 쓰여 있다.

 

장씨는 이날 진술에서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 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어올려 엄청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 “골절된 부분 등은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손바닥으로 머리나 어깨 등을 많이 때려 늑골이나 쇄골이 골절됐을 가능성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와는 관계없이 계단이나 침대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씨는 또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함께 열린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성명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한 달 뒤인 다음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입양 후 일지.JPG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 촉구와 ‘사형’을 시켜달라는 탄원이 빗발쳤고, 양 씨의 공판 때마다 시민들은 분노하며 양 씨가 탄 버스를 가로막고 ‘사형’을 외치기도 했다. 또 일부는 버스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뱡야.JPG
검찰은 이날 “정인이는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이 이어가는 게 전부였다.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지옥과 마찬가지인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고 무서워했겠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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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장모씨가 탄 호송차도 법원 정문을 나섰는데, 한 시민은 호송차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향해 “사형하라”, “살인자”라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정인아 미안해”라고 울먹이며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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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시민들은 정인양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원에 왔다는 이경화(38)씨는 “10개월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처음 정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 우느라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다”며 “그 나이대 아이들이 뼈가 작고 약한데 (학대를 당했다니) 더 와 닿아서 아이를 볼 때마다 정인이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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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일주일 새 5kg이나 살이 빠졌다는 송모(50)씨는 “정인이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차마 끝까지 못 볼 정도로 학대가 잔인했다”면서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지 지켜보려고 회사에 휴가까지 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무로 법원에 왔던 시민들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걸 보고 관심을 보였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씨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고, 발로 차는 등 항의하는 시민들.

 

사형하라.JPG
지난 1월 13일 법원 앞 시민들은 정인양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법원에 왔다는 이경화(38)씨는 “10개월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처음 정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 우느라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다”며 “그 나이대 아이들이 뼈가 작고 약한데 (학대를 당했다니) 더 와 닿아서 아이를 볼 때마다 정인이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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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자와 부검의, 어린이집 교사, 아랫집 이웃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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