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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패러글라이딩’ 폐쇄, ‘내로남불 독재’의 표본...공무원이 군수의 ‘푸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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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의 현장출동

청도군수 ‘패러글라이딩’ 폐쇄, ‘내로남불 독재’의 표본...공무원이 군수의 ‘푸들’이냐?

▶이승율 군수의 패러글라이딩 폐쇄 말 한마디에 공무원, 국장, 부군수, 군의회까지 나서서 자신들 불법 패러글라이딩에 ‘행정명령’까지 내리며 덤탱이 씌우기...군민 위한 진돗개 커녕 군수의 ‘푸들’ 역할 최선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본인들 불법은 덮고, 군민 불법은 처벌, 공무원이 거짓말 둘러대기, 본인들 수준 스스로 드러낸 공무원들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 청도군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불법으로 개발해 놓고 마치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떠넘기며 ‘행정명령’까지 내렸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와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은 덮고 가겠다고 하고 나와 ‘내로남불 독재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폐쇄 결정 또한, 청도군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결정됐었다는 사실이 담당 공무원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청도군은 지금까지 시치미를 뚝 떼고 ‘검토’라는 핑계를 대더니 ‘보전산지’ 핑계, ‘착륙장 3000평’ 핑계, ‘준보전산지’를 구해올 것 등으로 기준에 맞지도 않는 온갖 '핑계'를 대가며 패러글라이딩 협회를 계획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저스트저널에서 지난 8일 담당 팀장에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청도군에서 개발해 놓고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앞에서 해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며 “무엇을 원하냐”고 했다. 일반인들의 불법은 청도군이 처벌하면서 청도군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담당 팀장은 “현 지점에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도둑이 도둑질했는데 현재 안 했다고 해서 처벌 안 하냐고 묻자 “좋은 대로 해석하라”고 배짱으로 나왔다. 또 활공장 개발도 청도군에서 개발한 사실을 처음부터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착륙장 3000평도 청도군에서 레포츠시설을 만들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3000평 주장은 왜 했냐고 하자 “내가 언제 3000평을 구해오라고 했냐”고 거짓말 또한 서슴없이 하고 나왔다.

 

저스트저널이 지난 1월 처음으로 담당 팀장을 방문해 ‘패러글라이딩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자 “착륙장을 3000평 확보가 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냐고 묻자 “허가를 받으려면 있어야 한다며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했다. 그때 저스트저널이 그 매뉴얼을 복사해 달라고 했고, 담당 팀장이 복사해준 매뉴얼을 패러글라이딩 협회장에게 전달하며 알아보라고 했었다.

 

그러나 담당 팀장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딱 잡아뗐다. 본인이 매뉴얼을 복사까지 해 줘놓고 거짓말하냐고 묻자 “구할 수 있는지 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해오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3000평 매뉴얼은 해당 매뉴얼이 아닌데 왜 ‘3000평을 구할 수 있냐’고 했냐고 하자 “마음대로 생각하라. 처음부터 보전산지니까 저것으로는 허가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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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패러글라이딩은 지난 1990년 활공장을 처음 개발할 때 청도군에서 장비(포크레인)를 동원해 개발했고, 2차로 1997년 10월 19일 김상순 전 군수배대회를 앞두고 청도군에서 장비를 동원해 더 넓게 확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패러글라이딩 폐쇄에만 초점을 맞춰 협회를 마치 범법자로 취급하며 몰아갔다.

 

'매뉴얼'이란 무엇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매뉴얼'인데 청도군이 '레포츠시설'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면서 무슨 '매뉴얼'이 필요하냐. 또 허가는 무슨 허를 한다는 말이냐. 무엇을 좀 알고 주장들을 하던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착륙장 3000평 주장은 왜 했냐. 그러면서 당신들은 왜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냐고 따지자 “내가 처벌을 주는 사람이냐. 마음대로 하라”고 또다시 배짱을 내밀었다.

 

말도 안 되는 ‘허가’를 주장하는데 청도군은 허가를 내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개발행위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냐. 왜 거짓말하냐고 묻자 담당 팀장은 “나를 잡아넣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착륙장 3000평 확보를 주장한 건 담당 팀장뿐만 아니라 과장, 국장, 부군수 등도 주장했었다.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패러글라이딩 협회는 농지 3000평을 임대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기도 했었다.

 

이에 앞서, 담당 과장의 주장은 더 황당했다. 산업산림과장 박씨는 지난달 12일 인터뷰에서 “보전산지라서 안된다”며 “준보전산지를 구해오라”고 했다. ‘준보전산지’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설명을 그토록 해도 못 알아듣냐. 산업산림과가 산지를 관리하면서 당신들이 알아보는 게 맞지 않냐. 당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완전히 생떼지 않냐고 하자 “대화”라고 답변했다.

 

처음부터 ‘폐쇄’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착륙장 3000평을 주장하다가, ‘보전산지’ 주장, ‘준보전산지’를 구해오라, 이제 와선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할 수 있기에 미리 내다보고 폐쇄한다는 둥, 올 때마다 요리조리 말 바꾸기로 핑계만 대는게 대화냐. 청도군이 언제부터 미리 내다보고 해봤냐. 지금까지 얼마나 미리 잘 내다보며 행정을 펼쳐왔으면 판판이 실패를 거듭해왔냐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다.

 

한동안 말을 못 하던 과장은 또다시 “지금 현재도 패러글라이딩이 불법이다”고 했다. 불법이라면서 왜 고발은 못 하고 있냐. 공무원이 불법을 발견하면 고발조치 하게 돼 있지 않냐. 또 30년 전부터 전직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해 전직 군수, 현재 이승율 군수까지 ‘불법 개발행위’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하라고 하자, 말도 못 하는 사람이 된 듯 입만 다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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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1월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폐쇄조치 했다. 이곳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 산악자전거 동호회, 일반 등산객, 사진작가 등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을 사전고지, 공고문,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할 절차마저도 완전히 무시한 채 패러글라이딩 협회 김일두 회장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 통보로 폐쇄했다.(사진=김도성 기자)

 

또 이들은 청도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가 난 날, 경주 패러글라이딩에서도 사망사고가 났다. 그런데 경주에서는 정상운영되는데, 유독 청도에서는 폐쇄해야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덧붙여 지금까지 당신들 주장은 모두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 인양 왜곡해가며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불법인 것으로 덮어씌웠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을 못 했다.

 

청도군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불법 사건’은 무조건 덮어가며 봐주기와 아무런 처벌도 없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 그러나 군민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선 처벌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청도군에서 저지른 ‘불법’을 마치 패러글라이딩이 저지른 불법으로 딱 정해놓고 ‘행정명령’까지 내리며 범죄자 취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본인들이 내세우는 규정이 어떠할 때 적용하는지조차 모르고 검토도 없이 규정을 내세우고 매뉴얼을 따지는가 하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패러글라이딩 중앙회에 내려야 할 것을 엉뚱하게 협회장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담당 계장에게 행정명령서를 중앙회로 보내라고 하자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보내지 못했다. 본인들 불법이 다 드러난 상황인데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청도군은 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허가를 해준 ‘부산 항공청’으로 공문을 보내 ‘활공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청도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활공장은 청도군 소유 공유재산이며,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시실도 드러났다. 이에 ‘부산 항공청’은 김일두 회장에게 ‘활공 허가’를 취소하고 말았다.

 

그러나 청도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지난 1990년 처음 개발할 때 청도군에서 장비(포크레인)를 동원해 개발했고, 2차로 1997년 10월 19일 김상순 전 군수배대회를 앞두고 청도군에서 장비를 동원해 더 넓게 확장했고, 걸어서 올라가던 도로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확장 공사도 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폐쇄에만 '초점'을 맞춰 협회를 마치 범법자로 취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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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6일 청도군 원정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출발한 조종사가 추락해 이승율 군수를 비롯해 청도경찰서장과, 형사팀, 정보팀, 군청 공무원들이 청도 패러글라이딩 사무실 앞에 있다. 이 자리에서 이승율 청도군수는 “패러글라이딩은 세무서신고만 하면 되는가 보지”라며 “등록사항이 돼다보니, 우리가 군에서 통제할 방법도 없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청도에 짜드러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번 기회에 폐쇄하라”고 지시했다.(사진=김도성 기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산악자전거 동호회, 일반 등산객, 사진작가 등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이다. 만약 청도군이 활공장을 폐쇄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전고지, 공고문,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도군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고 이승율 군수의 말 한마디에 폐쇄하고 말았다.

 

군민의 공간을 개인 회원에게 행정명령으로 군수가 독단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행정 기본법상에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대구, 경북, 경남 등에서 찾는 동남권에서 가장 큰 활공장이다. 폐쇄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논의했어야 한다. 결국, 군수의 ‘고집’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바람막이를 해준다는게 온갖 불법을 자행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만 것이다.

 

또 저스트저널이 지난 1월 군수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할 말이 없으니 면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군수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면담하며 불리한 사람은 면담을 거부해왔다. 패러글라이딩 협회장도 지난해 5번이나 거부당했고, 올해도 면담을 거부해 저스트저널이 취재에 나서자 하는 수 없이 면담했다.

 

모 이장도 면담 신청 3개월만에 면담했다고 한다. 이러한 군수의 독재정치는 곧 군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군수는 ‘제왕’이 아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해놓고 선출됐다고 해서, 마치 ‘제왕’ 인양 군민 위에 굴림하며 군민을 주권을 무시하는 자체가 군민에겐 ‘폭력행위’다.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해선 군민이 깨어나야 하며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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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10월 19일 김상순 전 군수배대회가 열렸다. 당시 5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기를 치렀다. 그때 당시 ‘청도반시축제’와 함께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산악자전거 동호회, 일반 등산객, 사진작가 등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간이다. 만약 청도군이 활공장을 폐쇄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전고지, 공고문,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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