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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 위원장, ‘카리스마’.. 조국 장관 보호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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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상규 법제사법 위원장, ‘카리스마’.. 조국 장관 보호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냐

여상규 “검찰개혁, 특수부 패지 현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아냐. 그동안 특수부 검사 숫자 배나 늘린게 현 정권. 야권탄압 때 전직대통령들 다 잡아넣고 특수부 검사들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가한 조국 수사하니 특수부를 패지 하라는 이것이 정의냐. 공정이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 하는게 진정한 검찰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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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한국당) 법제사법 위원장(사진 좌측)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배성범 중앙지검장에게 "야권을 탄압하다시피 전직대통령들 다 잡아넣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를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가한 조국을 수사하면서 특수부를 패지 하라는데 이것이 정의냐"고 물었다.(사진=인터넷 이미지)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여상규(한국당) 법제사법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의원들을 향해 “잠깐만 시계를 정지 하세요. 잠깐시계 정지해요”라며 “다른 의원이 예기 할 때는 끼어들지 마라고 했죠”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상규 위원장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 질의가 다 끝났지만 의원님들의 질의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여 위원장은 배성범 중앙지검장을 향해 “최근에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을 살펴보면 2가지 정도로 특수부 축소 패지와 피의사실 공표라며 이를 위반하는 검찰을 감찰하게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법무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검찰개혁이 맞냐”고 물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히들도 큰 틀에서 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 위원장은 “문제는 그것을 주장들을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맞느냐 말이다. 그동안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게 현 정권 아니냐”며 “야권을 탄압하다시피 전직대통령들 다 잡아넣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를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가한 조국을 수사하면서 특수부를 패지 하라는데 이것이 정의냐? 공정하냐?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정말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 하는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며 “검사들도 그러한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그저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검사들이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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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라고 버럭 화를내고 있다.(사진=인터넷 이미지)

 

그러면서, “지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10월 2일 날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빌 누설 혐의로 조국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고발한 건이 있냐”고 중앙지검장에게 묻자 중앙검사장은 “예,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고 답변했다.

 

여 위원장은 “이게 언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고발하고 그렇게 했나 집권여당이 지금까지는 야권인사 탄압하고, 전부 수사할 때는 즐기고 있다가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돌아오니까 이제 고발하나.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를 한다는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다.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도 그래왔지 않은가. 지금 야당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관련해서 저지를 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돼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사법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도(발언을 하던 중 여당 쪽에서 반발하며 소란이 이어졌다) 여상규 위원장은 또다시 버럭 화을 내면서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요”라고 고함을 질렀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여상규 위원장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라고 외치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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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좌측),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우측)이 법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인터넷 이미지)

 

이어, “그러한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고발도 그 패스트트랙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오신한 의원이 반대를 했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부결되게 돼 있었다. 그런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 시킨 것이다. 지금 오신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을 반대한다고 집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가결시키고 이게 국회냐?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의원이 국회의원이냐? 그 것은 정치문제이다”며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 어느게 공정하고 어느게 정의로운지 이거 잘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해서 딛다 밀어 붙이는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사건을 적당히 수사하고 덮어 버리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것을 검찰이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수사 할 것은 수사를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검찰이다”면서 “그 판단은 물론 당해 검찰의 몫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의로운 검찰이다.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고 밝혔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48년생으로(만 71세), 경남 하동군이며,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 남해군과 하동군이며,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했고, 수상으로는 국민훈장 목련장  외 1건이며, 지난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 36건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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