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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황당한 사유 ‘사회적 지위·진술 태도·배우자 구속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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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국 구속영장 기각...황당한 사유 ‘사회적 지위·진술 태도·배우자 구속된 점’

-유재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파악 감찰 중단, 금융위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 침해한 혐의
-판사, “감찰중단 우리사회 법치주의 후퇴, 국가공정 저해” 지적해놓고 황당한 점 들어 기각
-‘최악상황’ 피한 청와대, 안도감 비춰, 별도입장 없이 추이 지켜보며 ‘검찰개혁 탈력’ 받을 듯
-‘검찰개혁’. ‘공수처 법’ 신설법안 국회처리 눈앞에 둔 관련입법 추진 유리한 입장 차지한 샘
-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해안가” 강하게 반발, “범죄전모 규명해” 영장 재청구 할 뜻 내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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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진 우측)는 27일 새벽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새벽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로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황당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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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일단 조 전 장관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권은 만일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집권 전반기 청와대의 도덕성에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아울러 ‘감찰무마’ 의혹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까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죄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시선도 있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 역시 이런 위험부담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관측과 나아가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각으로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설치’ 주장은 물론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전반을 강조하는 대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유리한 점과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국회 처리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관련입법을 추진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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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적절 52.2%로 매우적절 26.9%, 대체적 적절 25.3%로 나타났고, 부적절은 43.3%로 매우부적절 34.9%, 대체적 부적절 9.3%며, 무응답이 3.5%를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조 전 장관에게만 특이하게 적용된 기각 사유로 ‘아내 정경심이 구속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인데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 전 장관도 아내의 사건과의 연관성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영장을 재청구 할 뜻을 내비췄다.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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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한쪽에서는 “조국구속”을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장기각”을 외치며 찬반 집회를 벌이며 밤늦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이겼다.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석방하라. 검찰개혁” 등을 연신 외치기도 했다.

 

반면 구속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빨갱이” 등을 외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모 씨는 “내가 맡았던 사건도 중학생 자녀 2명뿐이고 양육할 마땅한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가차 없이 부부를 구속 후 실형을 선고했다”며 “판사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부 구속과 부부 실형은 부지기수다” 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는 일반인의 범죄에 비해 100배, 1000배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제대로 서고 국가기강이 바로 잡힌다"며 "조국이 불구속이라면 조국 보다 1/10, 1/100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된 사람이 90% 이상 전국의 구치소 수감된자들은 내일 당장 모두 석방해야 형사사법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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