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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통과, 문재인 독재정부 날개 달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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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수처법’ 국회통과, 문재인 독재정부 날개 달아 줘

-검찰, '공수처법' 24조 따라 모든 사건 범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수사 중인 사건도 중복된 경우 '공수처' 요청 있으면 의무적 사건 이첩해야 해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황운하 울산지방청장, 청와대 하명수사 등
-대검 “검찰·경찰 독립적 수사하는 곳 '반부패수사기구 컨트롤타워' 아냐” 지적
-공수처법 못 막은 한국당 향해 지지자들 황교안 목숨 도대체 몇 개냐 ‘말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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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판사·검사와 고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기소 권한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로서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의 주도권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셈으로, 이른바 ‘기소독점권’도 검찰이 창설한지 71년 만에 깨지게 됐다.

 

검찰 내부를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기존 사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린 법안이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이 맡은 부패범죄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독소조항'을 안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공감사법상 중앙행정기관, 선관위 정무직,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정무직,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재사무처 정무직, 국정원, 감사원, 공정위 3급이상,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3급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교육감, 장성급장교, 판사, 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금감원장, 부원장 감사 등이다.

 

또,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퇴직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당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과 같은 사건은 앞으로는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그뿐 아니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여기서 이어진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같은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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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의원 발의, 155인 찬성)이 재적 295인, 재석 177인,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다음달 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대검은 “법안 내용상 문제가 있고, 기존 원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한계를 넘을 소지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조직체계 원리를 위반’한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으로 수사착수 단계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수사내용을 통보하면 검경이 사건을 과잉수사하거나 부실 수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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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합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도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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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도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무기력', '무전략'으로 여당에 다 내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수차례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내주면서 ‘전략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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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인간장벽을 쌓고 저지에 나섰으나 긑내 막지 못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페이스북에 “황교안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여러번 했는데 도대체 몆 개냐 '말짱황'. 당대표 시켜주니 대통령후보자로 착각하고 '에세이집' 펴내고, '복숭아'나 따러 다니며 한가하게 굴다가 ‘당대표 내려와라’ 여론이 확산되자 당대표 지키지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식하면서 또다시 ‘목숨 건다’ 했는데 목숨까지 걸면서 왜 '문재인 내려오라' 소리 한번 못해봤냐”는 등 수많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고 반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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