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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복지예산 161조원’ 어디 쓰고 ‘생활고 비관 동반자살’ 잇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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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 정부, ‘복지예산 161조원’ 어디 쓰고 ‘생활고 비관 동반자살’ 잇따르나

-대전 30대 남성 4살 아들 목 졸라 숨져,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두 명 자녀 키워온 온 것
-대구 생활고 비관 일가족 네 명 함께 목숨 끊는 일 발생, 충남 천안시 40대 일란성 쌍둥이
-서울 70대 노모 40대 딸 3명,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유서 “힘들었다. 하늘나라로 간다”
-경기 50대 남성 여섯 살, 네 살 아들 함께 숨진 채 발견, “미안하다. 애들 엄마 좀 부탁해”
-북한탈북 모자 아사, 수개월 만에 발견 냉장고 물 음료수 하나 없고 고춧가루만 덩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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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가족 동반 자살사건은 25건으로 해를 넘겨 보도됐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나 '최임금 인상 정책' 등이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해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동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에서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30대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두 명의 자녀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에는 대구에서 일가족 네 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성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서에는 “힘들었다. 하늘나라로 간다”고 적었다. 이들은 거액의 빚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녀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에 3년 가까이 거주했는데, 최근 2~3개월간 월세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 모녀가 살던 자택 '우편함'에서는 '채무이행통지서·이자지연명세서' 등이 발견됐다.

 

지난달 3일 충남 천안시에선 40대 '일란성 쌍둥이'가,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여섯 살과 네 살 아들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50대 남성 A씨는 사망 전 지인들에게 “미안하다. 애들 엄마 좀 부탁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북한에서 '탈북한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이를 잘 대변한다.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모자의 집 냉장고에는 물이나 음료수는 하나도 없고 '고춧가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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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복지예산은 161조원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10%씩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에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에서도 살아남아 자유를 찾아 먹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요즘 굶어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며 161조원이나 들여 내세운 '복지정책'이 고작 이것이냐.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만 좋아할 뿐 정작 탈북민들은 김정은 눈치만 보고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라면서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나. 문재인 정부는 '지들끼리만 나눠먹기'만 했을 뿐이지 그 많은 '복지예산'은 대체 어디에 다 쓰고 그 아이가 엄마 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먼저 죽었다는 것인데 아이가 그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엄마와 떨어져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죽었다는 말이냐”고 판이 이어졌다.

 

무직자·일용직·자영업자 등의 자살에 대한 경찰청 발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실직자 자살자 수'가 지난 2018년 최소 761명 증가했다. 원인별 자살자 현황을 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는 2018년 3390명으로 전년도 3111명에 비해 279명, 8.97% 증가했다. 2016년 3043명에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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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이 통계청 자료의 자살자 수와 경찰청 자료의 자살자 수, 두기관의 자살자 수 차이가 다르다. 이는 정부조차 제대로 된 파악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살통계에서 '원인 미상' 자살자 수는 2016년 106명, 2017년 470명에서 2018년는 84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자살자 수를 봐도 경제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무직자 자살자는 6331명으로 전년도 5916명 보다 무려 415명이 늘었다.

 

'일용직 자살자'는 전년대비 34명 증가한 224명, 기타 피용자 자살자는 82명 증가한 715명, 기타 자살자 127명 늘어난 3347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자 자살자'는 1030명으로 전년도 927명에 비해 103명, 11.1% 증가했다. 취업난과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문제나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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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가족 동반 자살사건은 25건으로 해를 넘겨 보도된 대전 일가족 자살사건 등을 합치면 27건으로 두 달에 한 번 꼴로 가족 동반자살이 벌어진 셈이다.

 

지난해 1월 3일 발생했던 서울 중랑구 '모녀 동반자살'의 경우 80대 노모가 받는 노인기초연금 25만원 외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인천 계양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들도 어머니였던 A씨는 실직 후 '긴급복지지원금' 95만원을 3개월 동안 받았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것이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복지예산은 161조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예산을 대체 어디에 썼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거기다가 올해 예산은 161조보다 12.1% 증가한 18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예산의 19조 5000억원 증가는 총예산 증가 규모 42조 7000억원의 45%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예산'을 민주당과 4+1당이 공모해 야당도 모르게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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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예산은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10%씩 증가하는 실정이다. 복지 관련 분야 예산은 '재정 지출 효과'가 낮아 '경기 부양 효과'를 얻기 어렵다. 한마디로 공중에서 살포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은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는 어렵지만 '생산적 지출'과는 거리가 멀다.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아젠다’에 의한 현금 살포는 앞으로 더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젊은 세대들이 직면해야 할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몸소 그들에게 ‘내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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