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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대구시·북구청 말로만 맞춤형 복지, ‘대구 일가족 4명 생활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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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 정부·대구시·북구청 말로만 맞춤형 복지, ‘대구 일가족 4명 생활고 자살’

-대구시와 북구청 “소득기준 넘어섰기에 ‘현행복지 법의범위’ 안에 지원 해 줄 수 없었다” 거짓 해명
-자살한 일가족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
-시민단체들 크리스마스 이브 생활고로 자살한 대구 북구 일가족은 ‘사회적 타살 규정’ 대책마련 촉구
-‘긴급복지지원법’ 쏙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에 내세워 ‘국가 지방정부 어쩔 수 없었다’ 꼼수
-전국의 ‘생활고 비관자살’ 정책당국 책임 면피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 확인
-정부 ‘2019 소득재산조사’ “차량을 소득으로 잡혀 자녀가 받던 방과 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겼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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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네트워크는 27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지난 23일 발생한 대구 일가족 생활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성탄절'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시 북구에서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대구시·북구청'은 그동안 줄기차게 자랑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외치던 것과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방치해 4명의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보도자료)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소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행 복지법'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일관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현행법 상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를 언론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책당국자들은 위기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쏙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에 내세워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는 '꼼수'로 면피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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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일가족 사망 관련 언론보도와 대구시 확인 현황을 이번에 분석한 이 사건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첫 번재 정책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된다. 이중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사망한 북구 일가족의 경우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는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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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구 북구 일가족은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었다"며 "'찾아가는 복지'에 실패한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또, 부채 등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재산으로 잡아 소득으로 환산하는 악법조항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당국자들은 지난해 3월 조사에서 차량이 3대이고(총가액 1300만원) 부인의 수입으로 년간 총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맞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말은 이것이 전부다. 따라서 빈곤층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더불어 가혹한 재산기준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 2019년 3월 정부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차량이 소득으로 잡혀 지난 2016년부터 자녀가 받고 있던 '방과 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겼다는 보도에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책당국자들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유로 '긴급복지지원법'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지원(추가 1일 이내 총 48시간 이내)을 하고 이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즉, '빈곤층의 현장 생활상태'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하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선정하거나 '긴급복지대상자'도 아닌 경우 민간기관에 연계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빈곤층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법이 개정되고 제정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때마다 '지원요청이나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행정에서 찾지 못했고, 당사자들의 요청이 없었을 뿐이지 북구의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대상'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며 내세우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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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긴급복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4월 사망한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대상'인 첫째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원대상의 위기사유는 1번으로, 남편은 1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주소득자인 배우자가 200만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긴급복지대상'임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답변은 말이 안된다.

 

둘째, 배우자도 2개월 전에 실직한 상태라 지원대상 위기사유 1번이다. 행정에서 몰랐을 뿐으로, 몰랐다는 것은 '찾아가는 복지의 실패'를 의미한다. 반면, 이것을 알고도 제도 밖의 대상자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구멍뚫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책임 면피에 급급한 '행정당국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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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60·여)씨와 그의 두 딸 A(35)씨, B(32)씨가 숨진 채 발견돼 집주인 임모(73)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겉면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셋째, '긴급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다 충족했다. 긴급복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을 파악하지 않는다. 긴급복지의 대도시의 재산규모가 1억 8800만으로 돼 있어 이들 가구의 보증금 등을 다 합해도 재산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또, 소득 또한 4인가족 346만원으로 배우자가 일할 때 받은 200만원이면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다. 2개월 전 배우자도 실직상황이었으니 소득은 없다. 여기에 소득에서 부채까지 공제되니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았다.

 

다음은 '인력확충, 맞춤형 복지'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도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가동되지 못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정수급 색출 전산직 공무원'인가하면 2013년 '차상위계층 신청', 지난해 3월 정부의 '소득재산조사'에서도 발굴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어, 수도·전기료 등이 3개월이상 연체되지 않아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도 제외됐다. 소득이 없고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집에 '압류통지'가 날아와도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자녀가 받고 있던 방과 후 수업료 지원마저 끊었다. '빈곤층 발굴과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책상 앞에서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빈곤층 발굴·지원'과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상반된 일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정작 제도는 이 가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빈곤한 한 가족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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