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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학살에 나선 문 대통령, 추미애 내세워 ‘검찰 해체작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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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석열 사단’ 학살에 나선 문 대통령, 추미애 내세워 ‘검찰 해체작업’ 나서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지휘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수사부장 윤석열 보좌 '물갈이' 인사 단행
-조상준 서울고검, 이원석 수원고검, 이두봉 대전지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해체 발령
-조국수사 “윤석열 총장 빼고 수사하자” 제안했던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성윤, 조남관(55·24기) 노무현 때 문 대통령 비서실장시절 때 청와대 파견경력, 문 대통령 경희대 동문들
-“중앙지검장 임명된 이성윤이 조국일가, 선거개입 임종석 조사 과연 성역 없는 수사 이어질리 없다” 우려
-윤석열 칼날 문 대통령 향하자 추미애 앞세워 사건 덥으려 한 행위 조국범죄 공범 관련 스스로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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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 참모진을 일거에 전국으로 흩어지도록 해체하는 32명의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일 단행한 것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을 일제히 바꾼 것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진=인터넷 블로그)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 참모진'을 일거에 전국으로 흩어지도록 해체하는 32명의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일 단행했다.

 

이번 검찰 수뇌부의 인사를 놓고 페이스북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인사철도 아닌데 자신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것을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국민을 완전히 반으로 나눠 놓더니 이제는 검찰까지 반으로 나눠 놓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국민을 화합 시키고,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상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의 보직을 일제히 바꾼 것이다

 

이어, 조상준(50·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51·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이두봉(56·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52·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53·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발령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조직’ 검사들을 전국으로 분산해 놓고, 신임 검사장들로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겼다.

 

또, 이정수(51·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56·26기)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하고, 노정환(53·26기)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53·25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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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에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을 모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사진=인터넷 이미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해 10월 법부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이미 조국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빼고 수사하자”고 대검에 제안했던 인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조국일가'부터 시작해 선거개입문제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이 임명된 가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이성윤'이 이러한 수사들을 성역 없는 수사로 이어질리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했는데 서울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은 전라북도 고창이 출신이며, 이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들이다.

 

이어,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간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55·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53·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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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며 실제 해당 수사들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같이 한 검사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체널A)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며,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로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진한 인사와 완전히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줄줄이 교체되면서 최근 검찰이 진행해 온 '청와대 하명수사' 등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부장과 박찬호 부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이전처럼 청와대에 맞서 수사를 이어 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며 실제 해당 수사들을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같이 한 검사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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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부터 시작해 선거개입문제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이 임명돼 문 대통령이 조국의 범죄와 관련돼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사진=채널A)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 인사 구조부터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인사 목적은 수사 중단”이라며 “대검을 다 찢어놨다. 인사 시즌도 아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급했다는 것”이라며 “친(親)정부 성향 인사로 수사 방해 인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며 압박하는 것 같다. 망신을 줬다”며 “인사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윤 총장과 더이상 같이 못 하겠다’는 '시그널'로까지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이건 개혁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라면서 “차라리 윤 총장에게 직접 사표를 내라고 하지 참모진을 모두 내보내 손발을 자르는 건 더 음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주력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과 ‘거역’이라는 표현은 윤 총장에 대한 ‘최종 감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두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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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강하게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채널A)

 

이는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에 있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한 ‘검찰청법 3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을 자기가 임명해 놓고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현역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인사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정권”이라며 “정치 25년 동안 처음 본 '옹졸한 대통령'이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성국 유트버는 “추미애 장관은 '재청권자'에 불가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며 “인사이 '직권남용'은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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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번사안에 대해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인터넷 이미지)

 

민주화세력 전통의 계승자라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놓고 결국 조국과 정경심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의 칼날이 자신에게까지 향하자 사실상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추미애를 앞세워 사건을 덮으려는 행위로 이는 문 대통령이 조국의 범죄와 관련돼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적으로 지난 2일 아침 7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곧바로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만 봐도 문 대통령스스로가 자신까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침 7시에 추 장관을 임명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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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놓고 비판했다.(사진=체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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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며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었다.(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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