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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서울대 지부장, ‘문 정부 비판’ 전단지 2000장 살포혐의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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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 ‘문 정부 비판’ 전단지 2000장 살포혐의 긴급 체포

-‘문재인 독재정권 민주화 탄압 즉각 중단하라’ 제목, 단속, 통제, 규제 점점 우리 목을 조여온다” 규탄
-독재적 반 헌법 인민민주주의, 이들 인권은 가장 지옥 같은 북한인권에 찍소리 하지 못하는 가짜 인권
-이들이 말하는 평화 중국과 북한에 머리박고 꼬리 흔드는 항복, 노동운동은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기득권 지키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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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장 김 씨가 프레스센터 옥상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지 2000장을 살포한 협으로 지난 1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이른바 ‘신(新) 전대협’라고 하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장 김 씨가 프레스센터 옥상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지 2000장을 살포한 협으로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장 김 씨가 살포한 전단은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 목을 조여온다”며 규탄하는 문구가 담겼다.

 

현재 남대문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인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옥상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지 2000장을 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대협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일반 시민에도 개방된 공간인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옥상에 들어가 풍자 삐라 500여장을 허공에 뿌려 수사를 받아왔다.

 

전대협이 당시 살포한 삐라 앞면에는 당시 인기를 끈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 포스터에 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이 담겼다. 전대협은 이 타노스와 문 대통령을 합성하고, 그가 “탈원전-공수처-연동형비례제-국민연금장악-주한미군철수-고려연방제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빼앗고, 국민들을 불행과 고통에 직면토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삐라 뒷면에도 “(북한 세력의) 민노총-전교조 세력 강화로 대한민국이 거의 장악됐으며, 삼권분립의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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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몸통은 문재앙(문재인 대통령+재앙, 문 대통령 집권 후 상황이 재앙이라며 만들어진 신조 합성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법을 우습게 아는 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과 그 일당 전체가 몸통이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확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편향적 수사행태로 지적받아온 경찰은 ‘타노스’ 건과는 별개인 국회 삐라 살포 건으로도 김 전 대변인과 전대협 측을 조사하고 있다. 전대협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주변에서도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 삐라를 뿌렸는데, 이 삐라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5명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현 정권 비판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붙인 20대 우파 청년단체 회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학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시진핑)의 충견인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패러디 대자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대자보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자 ‘이 청년이 대학에 무단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들어가야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 보통 대학은 동네 주민, 영업사원, 배달원 등 다양한 사람이 별도의 허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도 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학 측이 “교문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이 청년은 대학 구내 5곳에 대자보를 붙이기만 했을 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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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이른바 ‘신(新) 전대협’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의 편지인 것처럼 만들어 서울시 내 대학 40여 곳에 부착한 대자보.

 

단국대 천안캠퍼스입장은 “불법 침입을 당한 사실이 없다. 피해도 없다”며 “경찰에 불법 행위로 이 청년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자체적으로 CCTV를 돌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끝에 판례는 물론 일반 상식에도 안 맞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앞날 창창한 20대 청년을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

 

지난 10일 서울대 지부장 김 씨가 프레스센터 옥상에서 뿌린 '전단지 전문'(이하)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수년간 '문재인 독재정권에 항거'해 자발적인 학생들의 학내 민주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독재정권'은 입으로만 민주, 인권, 평화, 노동, 공정, 법치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들이 말한 민주는 '독재적 반 헌법 인민민주주의'였고, 이들이 말한 인권은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북한인권에 찍소리 하지 못하는 '가짜 인권'이었으며,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중국과 북한에 머리를 박고 꼬리를 흔드는 항복이었으며 이들이 말하는 노동운동은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기득권 지키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조국사태'였으며, 이들이 말하는 법치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중국 공안,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그간 학내 대자보, 전단지 배포활동을 벌였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독재정권' 하에서 경찰의 청년ㆍ대학생 탄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4월 - 문재인 비판 대자보 부착했다는 이유로 지문감식, CCTV 판독, 차량추적, 국가보안법 검토, 명예훼손 검토

4월 - '문재인 비판 대자보' 부착한 청년의 주거지에 문을 강제로열고 무단침입하여 조사

6월 - 프레스센터에서 전단지를 뿌렷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

9월 - '조국비판 전단지'를 뿌리던 차량의 열쇠를 강제로 압수, 구속하겠다고 협박

11월 - '문재인정권'의 친중비판, 홍콩자유화 지지 단국대학교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고압적 반말, '유죄추정'하며 수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추가로 충남 동남경찰서는 정부비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범죄자로 조작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에서 수사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지만, 단국대학교 측은 해당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함.

이것이 2020년 문재인 독재정권 학생 탄압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또 다시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 숨막히고도 숨막히는 단속, 통제, 규제의 목적지는 중국ㆍ'북한식 공산독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하에서 '자유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인민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정신과 생각까지 모두 통제당하는 '공산전체주의 지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 한심한 야당은 '식물보다도 무능'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총알받이'가 되겠습니다.

감옥으로 앞장서 가겠습니다. 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전대협 본부,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 전대협 단국대학교 지부, 전대협 연세대학교 지부, 전대협 충남대학교 지부, 전대협 숙명여자대학교 지부.

 

구국의 강철대오 전. 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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