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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청구...‘재판 증인’ 교수들 “코로나 핑계” 뻔뻔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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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청구...‘재판 증인’ 교수들 “코로나 핑계” 뻔뻔한 불출석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 배우자 지위 정경심 재산회피, 차명거래, 증거인멸, 추가 구속영장
▶부산대 의전원 입시참여 교수들 “코로나 감염 경우 법원 책임진다. 공문 보내 달라” 거부
▶네티즌 “조국이랑 비슷비슷한 놈들. 아주 ㅈㄹ염병 하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말라” 댓글
▶공주대 김 교수 “정경심 딸 논문 전혀 지여 한바 없는 조민 올려준 것 입시 스펙 위한 것”
▶논문 공동저자 “실험은 전적 내가, 논문 장 교수 작성. 조민은 단순 일 따라 해보는 수준”
▶대한병리학회, 해당 논문 공정성 논란 제기 직권취소. 대한의사협회, 논문 자진철회 권고

1정경.JPG
정경심 교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 가는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ckn뉴스통신] 김도성 기자 = 4.15 총선이후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지난달 30일 정경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일부 교수들은 출석하는가 하면 일부는 뻔뻔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에 검찰은 당초 발부된 정 교수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추가로 있다며 추가 영장을 요구했다.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배우자의 지위에서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이용했고 증거를 인멸해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 된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기에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별건 구속에 해당 한다”며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서 말하는 취지에 반하는 별건 수사 아니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정경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 가는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부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 신 씨와 김 씨는 정경심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증인 출석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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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자정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에 검찰은 당초 발부된 정 교수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추가로 있다며 추가 영장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 두 교수는 지난 2014년 6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입시 업무 관계자들이다. 당시 김 교수는 서류평가 '책임위원'을 맡았었고, 신 교수는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기에 정경심의 딸 조민의 '입시비리 사건'의 중요한 증인들임은 분명하다.

 

검찰은 정경심이 딸 조민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공주대 인턴 등의 허위 경력을 입학원서에 적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교수를 불러 당시 입시 과정의 내막을 들어볼 계획이었다. 김 교수는 오는 21일, 신 교수는 28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들 중 한 교수는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법원이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내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고, 법원에서 책임진다는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전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며 “불출석 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되면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두 교수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으로는 “조국이랑 비슷비슷한 놈들이군. 아주 ㅈㄹ염병을 하네. 조국00 머리에서 나왔나. 총선 끝나고도 감염자 ‘0’이라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미꾸라지 세끼들. 집밖으로 한발만 움직여도 바로 구속해버려라. 감염우려 있는 놈들 못 움직이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말아라”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런가하면 공주대 김 교수는 지난 22일 정경심의 10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 후회 된다”고 증언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특별한 체험활동도 한 게 없는데 확인서를 써준 걸 후회된다고 진술한 게 맞냐’고 묻자 “맞다”면서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 하고 후회했다”고 증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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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나타낸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정 교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위조한 인턴 증명서 등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그의 딸(28)도 공범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김 교수는 또 “정경심의 딸 조민은 연구실에서 허드렛일 한 것을 좋게 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문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전혀 기여 한바가 없는 조민을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증언했다.

 

당시 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 최 씨도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의 딸 조민을 보기도 전에 교수 지시로 이름이 등재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이날 “조민을 처음 본 것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8월 기준으로 2~3달 전이고, 조민에게 딱 한번 연구에 대해 설명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민은 주말에 나와 '홍조식물 배양작업'을 3~4시간 정도 했다. '홍조식물 배양'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치 않고 쉽게 설명해 '어항 물갈이'와 비슷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배양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게 아닌가” 질문에 최 씨는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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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딸 조민의 논문에 대해 대한병리학회는 직권으로 '취소'했고, 논문은 학회지 '등재'에서도 빠졌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을 제1저자로 올린 의학 논문에 대해 책임저자인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 씨는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내가 했고, 논문은 장 교수가 작성했다”며 “조민이 검찰조사에서 ‘본인이 논문 관련 실험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조민이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조민은 연구원이라기보다는 연구원을 견학하고 단순 일을 따라 해보는 수준에 불가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대한병리학회는 정경심의 딸 조민을 제1저자로 올린 해당 논문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논문은 학회지 '등재'에서도 빠졌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고등학생이던 조민을 제1저자로 올린 의학 논문에 대해 책임저자인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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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 후회 된다”고 증언했고,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현 씨는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내가 했고, 논문은 장 교수가 작성했다”며 “조민은 연구원이라기보다는 연구원을 견학하고 단순 일을 따라 해보는 수준에 불가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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